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안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주요내용:...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

    「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당초 2024. 4. 30. ~ 5. 20.까지 입법...
  • 자치법규「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,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「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·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」 입법예고

    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2. 입법...
  • 자치법규「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「만 나이 정착을 위...
  • 자치법규「신안군 상징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신안군 상징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신안군 상징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2. 입법예고문 1부...
  • 자치법규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붙임 입법예고 1부. 끝....